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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발이 두절된 가족, 오랜 친구, 혹은 잠적한 채무자를 찾기 위해 대부분인 이들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를 찾습니다. 이곳은 단순하지 않은 관심이나 드라마 속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 적으로 다체로운 상태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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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4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