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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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4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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